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하 “중재센터”라 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휴대폰/ARS결제 : 온라인 거래에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전자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하여 거래대금을 지불 또는 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중재센터 : 휴대폰/ARS결제와 관련하여 제3자 이용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의 분쟁이 되는 민원 해결 및 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중재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 : “중재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중재센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중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중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본 약관은 “중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② “중재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중재센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중재센터”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중재센터”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재센터”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업무범위)


“중재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세부피해 구제절차 안내

  ◉ 거래내역 직접 조회 서비스

  ◉ 거래내역 조회의뢰 서비스

  ◉ 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직접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재확인 및 중재

  ◉ 사기 및 피해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경보발령

  ◉ 민원 유형의 분석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권고

  ◉ 기타 중재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5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성립 및 해지


제6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중재센터”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중재센터” 홈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7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중재센터”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중재센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 기타 방법으로 중재센터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은 “중재센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센터”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중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당 센터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중재센터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중재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중재센터”에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중재센터”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중재센터”에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중재센터”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중재센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이 민원해결등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10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중재센터”에서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중재센터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서비스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중재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중재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중재센터”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수집 : “중재센터”는 이용자가 “중재센터” 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수집합니다.

   2. 사용 : “중재센터”는 “중재센터”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본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관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보호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오직 이용자만이 열람, 수정, 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않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중재센터”의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중재센터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 이용자가 “중재센터”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중재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중재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중재센터”에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3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중재센터”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중재센터”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중재센터”는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중재센터”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중재센터”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중재센터”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15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중재센터”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중재센터”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운영)

① “중재센터”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재센터는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중재센터”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9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센터”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중재센터 및 이용자의 의무

제18조 (중재센터의 의무)

① “중재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중재센터”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중재센터”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중재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중재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도용

 ◉ “중재센터”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등)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중재센터” 기타 제3자의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중재센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중재센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5장 기 타

제20조 (저작권등의 귀속)

① “중재센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중재센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중재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중재센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중재센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 (양도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손해배상)

“중재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중재센터”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의 “중재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중재센터”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중재센터”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